가. 노동조합의 현수막 게시 및 유인물 배포？게시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의 현수막 게시 및 유인물 배포？게시행위는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으로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라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봄이 타당 나.

2023. 9.~2023.

10. 현수막 철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의 현수막 설치 협의 요청에도 사용자가 설치 가능한 장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시설관리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은 지하 주차장과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을 임의 철거한 것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다.

2023. 11.

28.~11. 29.

유인물 수거 및 철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유인물에 대한 반박문을 배포？게시하면서도 노동조합 활동은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노동조합의 유인물을 수거 및 철거하는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로 보기 어렵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