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요청은 단체교섭에서 의논될 사항으로 이를 거부한 것이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47
- 판정일
- -
판정문
체크오프 등의 요청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논의될 사항으로 이를 단순히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자고 한 사항만으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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