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28
- 판정일
- -
판정문
① 사용자들의 단체교섭 거부 의사표시가 2020. 11.
24 내지 11. 26.에 있었고, ② 사용자들은 2020.
11. 24.
내지 11. 26.
이후에는 노동조합에 교섭과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행위를 행한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들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는 계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③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의사표시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도과한 2021. 3.
2.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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