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공무원노동조합이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정부교섭대표인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내용은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임용권, 기관의 관리 및 운영 또는 입법정책 사항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2019. 4.

29.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