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고유권한 내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봄이 타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나.

고정OT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고정OT수당은 노동조합 설립 이전부터 미지급한 것으로 노동조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임금피크제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임금피크제가 2016.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