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총무원장 선거, 최고 의결기구 미결정 등 사용자의 내부 사정과 일부 조합원과의 비공식 면담 등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사내 시설물인 지대방에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게시된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사용자의 시설보호·관리 차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게시물 삭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