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과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 직원 오승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오승현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현수막 철거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부당한 지배개입 행위로 볼 수 없어 그에 대한 피신청인 적격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