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가입을 유도한 행위 및 조합비를 대납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구제신청한 것은 3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사용자의 2017.

8. 17.자 공고는 법령에 따른 것일 뿐,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