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에 대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만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않아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