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가 유효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선행 징계처분의 일방적 취소는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설사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징계양정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