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사업자 페업신고를 하였으나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로 인해 사업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해고에 앞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바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