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해고 징계해고 사유 중 대다수에 해당하는 2016.

9.∼12.의 사이에 발생한 비위행위는 이미 징계사유로 삼은 처분이 있어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2018. 11.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는 2019. 4.

19. 무단조퇴, 2019.

1. 17.

직장질서 문란 및 업무방해 행위, 업무상 상사지시 불복종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양정이 과하다.

뿐만 아니라 상벌위원회 위원장인 대표이사가 불참하여 절차상 하자도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