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2.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신청취지의 변경 없이 위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은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018. 1.

19.부터 2018. 5.

11.까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는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