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연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기한 정직에 이은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

나. 당연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그 효력이 부인되는 무기한 정직 처분 이후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정직 기간 동안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단지 일정기간 내 복직명령이 없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