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054
- 판정일
- -
판정문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1.
4. 사용자의 폐업으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있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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