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예정하였던 근로계약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282
- 판정일
- -
판정문
구제신청일 이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예정하였던 단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나 채용내정 취소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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