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한다 하여도 허위문서 작성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것인 점, 부당한 선거관여 행위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점, 이사 등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등은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점, 업무실적이 우수하여 2차례 포상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에 있어서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