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혼잣말로 욕설하였으나 주변에 들릴 정도로 이루어져 사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견책 처분은 인사기록에만 남고 승진 불이익이나 임금 삭감 등 실질적 손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객관적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