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은 성립되었으나 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713
- 판정일
- 2026. 07. 23.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는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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