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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