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해고 사유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당초 비위행위 22건 중 인사위원회 초심과 재심을 거쳐 비위행위를 확정하고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상당수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상당수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징계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의 경우 사용자 대표 1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이후 재심에서 인사위원회를 3명으로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져 절차의 하자가 이유되었다고 보아 징계절차에 있어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