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범죄 혐의는 사용자와는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근로 제공에 제한이 없으며, 근로자의 범죄 혐의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 신뢰도 등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 등 기업 질서 유지에도 문제가 없어 보임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가 불가능할 정도의 책임있는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