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26.

1. 7., 2026.

1. 13., 2026.

1. 16.

자 각 인사명령의 징계 여부 및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각 인사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인사명령임 나. 2026.

3. 9.

자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이 정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은 정직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명령임 다. 2026.

3. 17.

자 정직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임 라. 2026.

4. 20.

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는 독립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일련의 비위행위를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