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출입증 발급 제한행위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37
- 판정일
- 2026. 02. 1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출입증 발급 제한행위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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