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2024.

4. 25.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점,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8조(금지행위), 인사규정 제37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유)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18]의 ‘징계양정기준 3.

음주운전’의 경우 인적피해 후 도주한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행위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윤리의식 및 품위유지 의무 등 이 사건 공사의 직장 질서와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필요성이 큰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계 대상자 6명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인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직접 소명하였으며, 징계통지서도 수령한바,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