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근로자는 등기임원이 아니면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수습기간, 직무, 보고체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인력 채용 등 주요 업무수행 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회사 기밀자료 무단 반출 의혹이라는 구체적이고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임금이 전액 지급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병행되었으므로 정당함 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10건 중 회사 자산의 무단 반출, 임직원 개인정보·사생활 정보 무단 누설, 직장 내 루머 유포 3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