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5. 12.

2.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출근 명령에 응하여 2025.

12. 4.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 중인 점, ③ 사용자가 2025. 12.

10.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복직 이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종료 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출근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되는 등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실현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음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5.

12. 2.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출근 명령에 응하여 2025. 12.

4.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 중인 점, ③ 사용자가 2025.

12. 10.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복직 이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종료 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출근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되는 등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실현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