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노동조합 지회장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서명활동은 도로운행 중 동료기사 간 개인적 분쟁으로 촉발되었으므로 다수 노동조합 지부 차원에서 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이러한 서명활동을 중지시켜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