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타인의 아이디로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하고 접근 권한이 없는 보안문서 등을 열람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고위 관리자이므로 그 책임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점, ③ 무단 접속 및 보안문서 열람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한 점, ④ 조사 과정에서 비위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인사담당 직원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에서 배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