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광주·전남 지역의 영업 인력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적합한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점, ② 광주·전남 지역의 직판 성장률이 하락하여 내부 영업 인력을 담당자로 발령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지방 발령을 위한 평가 기준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선정한 점, ④ 근로자 담당하던 업무가 외주화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① 사용자가 주거비 등 지원책을 마련한 점, ② 근로자가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난임 치료 관련하여 난임 사실을 1차 전보 발령 이후에 사용자에게 알린 점, ③ 근로자의 난임 치료가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심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진술을 거부한 점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면담을 진행하고, 전보의 필요성 및 회사 지원책을 상세히 안내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