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수습기간 중 약정 임금의 90%만 지급받은 점, 수습 및 업무적격성 평가서에 수습기간에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부적격대상(채용취소)으로 결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그 실질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면서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계약만료 사유로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됨을 통보한 것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