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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61
판정일
2026. 01. 06.
판정문

근로자가 소속된 농업회사법인 서○과 사용자1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들이 근로자와의 사이에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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