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간병인 업체 소속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거나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이 부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