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은 정식채용 전의 시용계약인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판단의 근거를 두고 있고, 사용자가 반드시 수급평가 결과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평가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② 본채용 거부에 대한 서면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