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심에서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재심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것은 재심 신청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재심 과정에서 당사자로 삼을 수 없는 사용자2를 당사자로 삼은 것이어서, 재심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은 인정되지 않음 나.

사용자1이 사용자인지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근로계약 상대방이더라도 채용확정의 전제조건인 안전교육 이수 및 신체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던 점, 대면 면접도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용이 확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