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여부 초심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포함하면 가동일 수 대비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4.81명이고, 5인 미만인 가동일수가 1/2미만이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인정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사유, 해고의 절차를 고려할 때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