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주장과 같은 순수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등에 대한 보복 또는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조치로 보이므로, 그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거나 지극히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나.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신체적 부담, 경력 단절의 위험, 안전상의 위험 등 비금전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준수 여부 사용자는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사전에 근로자에게 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