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회식자리에서 동료에 대한 상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환경공무관 근무규칙 상 휴직사유에 해당하고, 공소사실이 동료에 대한 특수상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근로 제공으로 직장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원인의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휴직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여부 휴직기간이 6개월로 자연퇴직 조건에 미달한 점, 휴직기간 연장은 사용자의 재량인 점,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만큼 업무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휴직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에 비교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2025.

2. 20.

휴직명령에 관하여 근로자와 면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