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009
- 판정일
- 2025. 11. 24.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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