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동일한 사업장이며, 설령 별도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2 소속 강사들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인사·노무·회계 등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이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사용자2로 판단됨. 한편 사용자2 소속 강사들에 대하여 사용자2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