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적용한 여러 가지의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특정인이 촬영된 영상을 공개 게시판에 게시하여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고 사업장의 조직 질서를 손상시킨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다른 징계사유는 입증근거가 부족하거나 근로자의 책임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게시한 동영상은 짧은 시간 내 삭제되었고, 근로자가 그간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로 의심받았던 사안이 해소되자 이를 알리고자 목적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정도의 중한 사안이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적정성을 벗어나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