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그룹웨어 게시판에 피해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개인적 의견을 두 차례 게시하고 피해근로자의 사생활에 관한 추측성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및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3조3항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1월’ 처분을 한 것이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