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해고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3항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3회에 걸쳐 근무지를 변경해 주고, 5개 근무지를 두 차례씩 근무해 본 뒤에 최종 근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었음에도 근로자가 햇빛을 이유로 사실상 모든 근무지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아니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가 2025. 9.

12. 근로자에게 구두로 고용관계 종료를 통지하면서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기재된 해고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 통지서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완강히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