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인지 여부 사용자는 조식？객실 위탁업체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청소부들은 조식·객실 위탁업체 소속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청소부들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된다.

나. 해고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통보를 구두로 행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