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영상 해고 해당 여부 해고예고 통지서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퇴직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통상해고가 아니라 경영상 해고에 해당함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2024. 6.

워크아웃 개시 이후 개업개선계획 진행상황, 당장 도산 처리해야 할 정도의 재무구조를 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이지 않아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서 외 성실한 협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