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5.

2. 7.

병원에 대한 직접 경영을 선언한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감봉 처분1이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근로자1에 대한 감봉 처분1은 근로기준법상 감급 규모의 상한선을 위반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2025. 6.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를 변경한 인사발령1 및 근로자1과 근로자3에게 신규 업무를 지시한 인사발령2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감봉 처분2와 해고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1에 대한 해고 처분 및 근로자2와 근로자3의 감급을 내용으로 한 감봉 처분2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