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 본부장을 포함하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금전보상명령 금액의 구체적 산정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금16,216,082원을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