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7명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부모는 사용자와 동거하는 가족으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외국인 3명을 포함하여 4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1인이 더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식당의 상시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