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2025. 5.

27. ‘회사 폐업 및 해고 회피에 대한 사전협의의 건’으로 회의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고, 2025.

6. 26.

‘해경 4척 120억 원 손실과 입찰 등 매출 관련 수입이 전혀 없어 폐업이 진행될 것임’을 안내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악화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25. 9.

이후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폐업하여 사용자는 더 이상 기존의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가 법인 등기부등본상 법인격을 유지 중이기는 하나, 사용자의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이 위장폐업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가능한 사업장이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