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2025.

6. 11.

해고일자, 관련 규정, 해고사유 등을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발송하였고,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이 규정한 당연퇴직 사유라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해고라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1) 취업규칙에서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를 직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2) 근로자는 입사 시 팀장으로 근무한 경력기간을 상당기간 부풀려 허위의 경력사항을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신뢰하고 근로자를 팀장으로 채용하는 한편, 그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였는데, 여러 사정으로 볼 때 근로자의 위와 같은 기재가 단순히 오기나 실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3)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이고, 사용자가 한 해고는 근무기간 중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 있어 판단을 그르치게 한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존속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됨